‘평생 국민연금 부었는데 기초연금이 왜 깎이죠?’ 감액과 탈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다섯 자리를 짚어봅니다.
만 65세가 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된다고 들었는데 안 나온다’, ‘받다가 갑자기 줄었다’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 아래 다섯 중 하나에 걸린 겁니다. 기본 자격과 금액이 헷갈린다면 기초연금 2026 조건·금액 정리부터 보고 오셔도 됩니다.
내 경우는 어디일까
① 국민연금을 꽤 받는다 — 연계감액
② 부부가 둘 다 받는다 — 부부감액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아슬아슬하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④ 큰 차가 있다 — 고급차 100% 환산
⑤ 자녀 집에 얹혀산다 — 무료임차소득
①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깎인다? 조건이 두 개다
오해가 가장 많은 대목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는 말만 돌지, 정확한 선은 잘 안 알려져 있죠. 2026년 기준으로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넘겨야 깎입니다. 하나만 넘으면 그대로 다 받습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75% 선. 둘 중 하나만 넘으면 연계감액 없음.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2026년)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아무리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50%, 월 174,850원은 남습니다. 국민연금 좀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0원 되는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내 A급여액이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 ‘내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1355로 바로 확인됩니다.
② ‘부부감액 없어진다’던데, 2026년엔 아직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입니다. 각각 34만 9,700원이 27만 9,760원으로 줄어, 두 분 합쳐 매달 14만원쯤 덜 받는 셈이죠. 요즘 ‘부부감액 폐지’ 기사가 부쩍 많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걸로 아는 분이 많은데, 아직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은 20% 그대로. 정부는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안을 예산안에 담았지만, 국회 심의를 아직 안 거쳤으니 확정이 아닙니다. 완전 폐지는 2030년을 목표로 잡아둔 정도고요. 지금 신청하는 부부라면 20% 감액을 전제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③ 기준선에 걸치면 조금씩 깎이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에 가까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안 받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잘살게 되는 역전을 막는 장치예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깎습니다. 딱 잘라 탈락은 아니고 조금씩 감액되는 구간이라, 아슬아슬한 분들이 여기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최저 지급액이 있어 기준연금액의 10%(약 3만 5천원) 아래로는 안 내려갑니다.
④ 큰 차 한 대가 탈락을 만든다 — 월 100% 환산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승용·승합차는 그 값 전체가 매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게 ‘월 100% 환산’이에요. 4,0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다른 재산이 거의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확 튀어 탈락합니다. 일반 재산은 연 4%로 환산해서 웬만한 집 한 채로는 잘 안 걸리는데, 고급차만 예외적으로 100%를 때립니다. 솔직히 이 규정에 억울해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등록한 지 10년이 넘었거나, 압류가 걸려 운행이 안 되거나, 생업에 쓰는 차라면 고급차라도 일반재산처럼 연 4%만 적용됩니다. 내 차가 여기 해당하는데 100%로 잡혔다면 읍면동에 소명해볼 값어치가 있어요.
⑤ 자녀 집에 살면 ‘공짜 월세’가 소득이 된다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부모가 무료로 사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붙습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에 연 0.78%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6억원이면 월 39만원이 소득으로 더해지죠. 자식 집에 얹혀사는데 웬 소득이냐 싶지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행히 6억원 미만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깎이는지 미리 보려면
감액이 걱정되면 신청 전에 예상액부터 뽑아보는 게 낫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 ‘참여마당’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눌러도 계산기가 바로 뜨진 않더라고요. 대신 두 갈래로 갈립니다. 비회원은 ‘복지로 모의계산’, 회원은 ‘국민연금 바로가기’. 화면 안내에도 ‘실제 금액과 근사치를 계산하려면 국민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값이 필요하면 로그인해서 국민연금 쪽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금액 말고 자격만 빠르게 보고 싶으면 같은 참여마당의 ‘기초연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하러 가기 →헷갈리면 전화가 제일 빠릅니다. 제도와 자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 다른 지원금까지 한눈에 보려면 2026 정부지원금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기준연도 2026년. 감액·자격의 최종 판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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